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회 > 수도원 소식 > 중화 인민 공화국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 실시 세칙 반포

북경 발 신화사 통신 9월 26일자 소식:

국가 종교 사무국장 엽소문(葉小文)은 오늘 국가 종교 사무령에 서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내 외국인 종교인 활동 관리 규정'을 심화 완성하여 공포하였다.

'실시세칙'은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신앙 자유와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은 자신의 종교신앙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등기된 사원, 궁관(宮官-도교사원), 청진사(淸眞寺-이슬람 사원), 교회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중국 종교사회단체의 동의를 거쳐 국내의 외국인은 중국 종교인(성직자, 수도자)을 초청하여 자기 종교의 관습에 따라 세례, 혼례, 장례와, 도장(道場-도교의식), 법회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외국종교인은 관련된 종교, 학술 문화교류의 항목이나 협의에 근거하여 종교 문화 학술 교류용품을 지니고 입국할 수 있다. 동의를 거친 외국종교인은 중국 종교활동 장소에서 경전을 해설하거나 교리를 가르칠 수 있고, 중국 종교학교에서도 가능하다. 중국 종교 단체는 관련 규정에 의거, 인원을 선발하여 외국에 유학 보낼 수 있다. 외국인이 중국 종교 학교에서 유학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외국인의 종교 단체 활동 거행 문제에 관해서 '실시세칙'은 응당히 현급(縣級) 이상 '인민 정부 종교 사무국'에서 합법적으로 인가 등기된 '절, 도관, 교당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특수한 이유가 있으면 '성급 인민정부 종교 사무국'에서 지정한 임시 장소에서 거행할 수 있다. '실시세칙'은 독립적이고 자주적(自主的)인 교회 운영 원칙을 진일보 체현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중국 내 종교활동에 대하여 응당히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지킬 것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국의 종교 사무를 간섭해서는 안됨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 종교 사무국은 '실시세칙'을 제정하는 과정 중 각 관련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였다. 이 '실시세칙'의 반포는 우리나라(중국)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며 종교 사무관리 조치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화 인민 공화국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 실시 세칙

북경발 26일 소식:

국가 종교 사무국장 엽소문(葉小文)은 오늘 국가 종교 사무국령으로 '중화인민 공화국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 실시 세칙'에 서명하여 발표하였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내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실시 세칙 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내 외국인(이하 국내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에 규정에 따라 중국 내에서 중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국내에 상주하는 인원과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온 인원을 포함한다.

제 3 조. 국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은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각자의 종교신앙이 가지는 관습에 따라 거행하며 참가하는 각종 종교의식 및 활동과 아울러 중국 종교 단체와 함께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인들간에 발생하는 각종 사무 방면의 연락과 이에 관련된 각종 활동을 가리킨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내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국내의 외국인 종교활동을 법규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보호한다.

중국은 국내 외국인이 종교 방면에서 중국 종교계와 함께 진행하는 우호적인 왕래와 학술 문화 교류활동을 법에 의거 보호한다.

제 5 조.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자신의 종교 신앙에 근거하여 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절, 도교사원, 이슬람 사원, 교회당에서 종교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 6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종교 사회 단체의 초청을 거쳐 종교인(성직자, 수도자) 신분으로 내방한 외국인은 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종교 활동 장소에서 경전을 해설하거나 교리를 가르칠 수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종교 사회단체의 초청이나 성급(省級) 이상 '인민 정부 종교 사무국'의 동의를 거쳐 기타 신분으로 방문한 외국 종교인은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종교 활동 장소에서 경전을 해설하거나 교리를 가르칠 수 있다.

초청에 응하여 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종교활동장소에서 경전을 해설하거나 교리를 가르치는 외국 종교인은 마땅히 각 종교활동 장소의 관리 규정을 지킬 것이며, 해당 장소 인원의 신앙 관습을 존중할 것이다.

제 7 조. 국내 외국인의 단체 종교활동은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종교 사무국'의 인가를 거쳐 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사찰, 도교사원, 이슬람 사원, 교회당이나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종교사무국이 지정한 임시 장소에서 거행하여야 한다.

국내 외국인 단체가 임시 장소에서 종교활동 거행 시 현급 이상 종교 사무국은 책임지고 관리한다.

제 8 조. 외국인과 중국 종교계의 우호적인 왕래와 학술 교류활동은 응당히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종교 사회 단체를 통과하여 진행한다.

제 9 조. 중국 내에서 합법적인 중국 종교단체와 상응하지 않는 외국 종교 조직 및 그 성원이 종교조직 혹은 종교인 신분으로 중국 정부의 관련 부문 혹은 종교계에서 교류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급 정부 종교 사무국문의 동의를 거친 후 국가 종교사무국에 알려서 비준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중국 종교 사회 단체의 동의를 거쳐 중국 내의 외국은 중국 종교인을 초청하여 각자의 종교 신앙 관습에 따라 세례, 혼례, 장례 및 도교의식, 법회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그 중 혼례를 거행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남녀 쌍방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은 경우여야 한다.

중국 종교인은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종교사회 단체가 인정하고 등록된 각종 종교인을 가리킨다.

제 11 조. 전국 종교 사회단체 혹은 성, 자치주, 직할시 관련부문 종교사회 단체 동의를 거쳐 현지(現地) 성급(省級) 이상 인민정부 종교 사무국의 비준과 동의 하에 외국인 종교문화 학술교류 항목이나 협의에 근거하여 종교문화 학술 교류의 종교용품을 휴대하고 입국할 수 있다.

위의 규정과 세관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종교용품은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세관은 성, 자치주,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국문이나 국가 종교사무국의 증명 하에 통관시킨다.

제 12 조. 아래의 종교 인쇄물, 종교에 관련된 음향과 영상제품, 기타 종교용품은 반입할 수 없다.

①항. 합리적인 개인사용 수량을 초과하거나 제11조의 규정 범위 밖의 것.

②항. 중국 국가 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에 해를 주는 내용물.

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종교 인쇄물, 종교음악제품과 기타 종교용품이 발견되면 세관이 법에 의해 처리한다.

위 ⸁항 규정을 위반하고 기타 방법을 통하여 이미 반입된 종교 인쇄물과 종교에 관련된 음향과 영상제품이 발견되면 현급(縣級)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국 혹은 기타 관련부에서 법에 의해 처리한다.

제 13 조. 외국단체 혹은 개인이 중국 종교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출국 유학시킬 인원의 명단과 자금이 제공될 경우 중국 전국 성의 종교사회단체는 수요에 따라 접수하여 총괄적으로 유학인원을 선발하여 파견한다.

외국단체 혹은 개인은 중국 국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종교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출국 유학 인원을 모집하지 못한다.

제 14 조. 외국인이 중국 종교 학원(학교)에 유학할 경우 반드시 '고등학원(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입학 관리 규정'의 관련규정에 부합하며, 전국 성 종교사회단체 비준을 거쳐 국가 종교사무국에 등록해야한다.

제 15 조. 외국인이 중국 종교학원에서 강의할 경우 반드시 '종교학원 외국전문인력 초빙 방법 규정'에 근거하여 수속한다.

제 16 조.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때 응당히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외국인 중국 종교사회단체와 종교 활동 장소의 설립과 변경에 간섭할 수 없으며, 중국 종교사회단체의 종교인 선발과 변경에도 간섭하지 못하고 중국 종교사회단체의 기타 내부 사무를 간섭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어떠한 명의 혹은 형식으로 종교조직, 종교사무기구, 종교활동 장소를 설립하지 못하며, 종교학원과 종교 양성반을 운영할 수 없다.

제 17 조.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아래의 선교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①항. 중국공민 중 종교인(성직자, 수도자) 위임.

②항. 중국공민 중 종교신도를 늘임.

③항. 자기 마음대로 종교활동 장소에서 경전을 강의하거나 교리를 가르치는 행위.

④항. 법에 따라 등록 안 된 종교활동 장소 혹은 기타 장소에서 경전을 강의하거나 교리를 가르치는 행위.

⑤항. 임시 종교활동 장소에서 초청하여 주관하기로 된 중국 종교인을 제외한 중국공민이 참가하는 종교행사 진행.

⑥항. 종교서간, 종교에 관련된 음향 영상 제품, 종교 전자출판물, 종교용품 등의 제작 및 판매.

⑦항. 종교 선전물 살포.

⑧항. 기타 형식의 선교 활동.

제 18 조. 국제종교조직, 기구 및 성원이 중국 종교사회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인과 종교사무방면과 연락 및 기타관련 활동을 할 경우에 반드시 먼저 성급 이상 인민정부종교사무국에 신청하여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할 수 있다.

제 19 조. 중국 내 외국인이 본 세칙을 위반하고 종교활동을 진행하면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종교 사무국과 기타 관련된 부에서 법에 의해 제지하며 이 행동에서 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 조례" 등의 법규와 법률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된다.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하여 범죄로 구성하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 20 조. 중화인민공화국 내 외국종교 조직은 종교활동에 있어 본 세칙을 적용한다.

제 21 조. 본 세칙의 해석에 대한 책임은 국가 종교 사무국에 있다.

제 22 조. 본 세칙은 발표시일부터 실행한다. 끝.